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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7.26 이후,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.
「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
입법예고일 : 2025-05-29~2025-07-28
소관부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
접수중
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
입법예고일 : 2025-06-12~2025-07-22
소관부처 : 금융위원회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입법예고일 : 2025-06-12~2025-07-21
소관부처 : 질병관리청
(보건복지부)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
입법예고일 : 2025-06-11~2025-07-21
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입법예고일 : 2025-06-10~2025-07-21
소관부처 : 기상청
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입법예고일 : 2025-06-05~2025-07-15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
소관부처 : 국토교통부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입법예고일 : 2025-06-04~2025-07-14
소관부처 : 환경부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
입법예고일 : 2025-05-30~2025-07-09
소관부처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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